제목: 이성과 자유 그리고 양심에게 묻는다.
-
입양의 날
여기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Law & Order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입양 및 아동인권과 연관된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대부분 실재 내용을 바탕으로 꾸민 법 관련 드라마이다. 벌써 몇 년 째 인기를 얻으며 계속
방영되고 있다. 한번은 남자 아이와 중년 아저씨의 사랑이란 주제로,
NAMbLA(North America Man/boy Love Association)를 중심으로 다룬 적이 있었다. 한 때 미국 전역에 회원을 둔 이 단체는 1978년에 설립되어 1987년에 해체되었지만 1995년에는 암암리에 110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포착된 바 있다. 2005년에
한 신문에 따르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본 단체는 매달 정기모임과 연례컨퍼런스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드라마 속의
어린아이는 7-8살의 초등학생 1-2학년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난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보호시설(shelter)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 남편의 도움으로 그 지긋지긋한 보호시설을 벗어나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는 아들의 몸에 난 상처를 보면서 또래의 짓궂은 장난이라 오해하며 동급학생의 학무모와 언쟁이
붙고, 그러다 우연히 자신의 아들이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것은 다름아닌 자신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동성연애, 가난, 입양, 아동인권 등이다. 보호시설에
있는 절박한 상태에 놓여있는 한 여자와 아이를, 그 가난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이다. 선이라는 인권이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가난이라는 그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것을
비난한 드라마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보이지 않는 악’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드라마였다. 드라마의
그 어린 남자아이는 온몸이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그리고 항문이 파열되었는데도 아무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친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물어오면 거짓말로 핑계를 댈 뿐이다. 그 이유는 만약에 사실대로 자신의 양 아버지가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말하면, 분명 다시 그 지긋지긋한 보호시설로 가야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 보호시설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그 아이는 말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입양이
우리 사회의 입양의식과 궁박한 미혼모를 향한 양부모의 편리함과 합리화라는 유혹으로 법을 피한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이 더욱 무섭고 위험한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범죄를 만들어 낼 수단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벌써 계획적으로 미혼모들에게 접근하여 암암리에 아이를 매매토록 유혹하며 브로커까지 생겨 수수료를 챙기는 것에
단속기준이나 처벌조항도 없어 음성적 비즈니스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미혼모가 낳은 아이가 54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그 중 약 14만 명만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로 봐서, 벌써 상당수가 인터넷입양 등의 음성입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자마자 폐허의 땅 한국은 참 가난했다. 그래서 정부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서라도 살려내자는 의도에서 고아와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국가정책적으로 해외로 보냈다. 절대적인
가난으로 아이들이 굵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정부의 입양정책이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아직까지 매년 1000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내고 있다. 800배의 경제성장을 하고 일인당 GDP가 2만 불이 넘었으며, OECD 가입국이 되어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던
지위에서 이제는 개도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입양되고 있다.
1970년 대까지의
경우 절대적인 가난이 입양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면, 이제는 소득불균형과 상대적인 가난으로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한국 사회의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한국사회의 따가운 시선 등 한국인의 의식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나, 그
뿌리를 보면 그래도 가난 즉 재정적인 이유가 그 중심에 있다. 아이는 힘들더라도 생모 품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국내에서 입양 가족을 먼저 찾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
즉 심한 장애와 친부모의 사망 등에 가늠하는 이유로 빨리 가정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라야 해외로 입양시키도록 ‘입양에 관한 국제법’은 규정하고 있다.
사실 나는
입양단체를 돕고 한국에 있는 입양인들과 같이 먹고자고 생활하기도하면서 지금까지 10년간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수많은 가슴 아픈 이야기와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며 함께 울었다. 언어장애와 양부모와의 불화 그리고 사회부적응과 비행으로 형사 처벌되어 한국으로 추방된 경우까지 다양하다. 언론에 소개되는 끔찍한 사건으로는 양부모로부터 폭행당하고 살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이와 반대로 양부모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경우이다. 스웨덴 정부에서는 또래의 현지 청소년과 비교해서 한국에서 입양되어온 청소년의 마약
폭행 및 비행률이 3-4배 여성의 경우 5배 이상 높고 자살률도 2-3배나 높다고 연구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 문제다.
입양의 문제를
찬성반대로만 따진다거나 입양사후관리로만 해결 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세계인권보고서로부터 우리 정부에 보내온 권고안의 핵심인 입양에 관한 규제 및 감독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외 입양을 관할하며
입양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음성입양을 처벌하는 조항을 만드는 등 큰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입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무엇이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는데 무엇보다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통계는 적어도 나에겐 충격적이었다. 국내입양인 총
1548명 중에 1452명(전체의 93.8%), 해외입양의 경우 총 916명 중에 810명(88.4%)가 미혼모의 아이들이었다. 특히 자신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보낸 미혼모의 경우 총 810명 중에
무직이 526명(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생이 120명(15%)이었다. 학생의
경우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거의 반반을 차지했다. 전체 미혼모 중 20세
이상 미혼모가 544명(67.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5-20세 미만이 263명(32.5%)을
차지했다. 통계자료만 얼핏봐도 해외로 자신의 아이를 입양보낸 무직 미혼모가 전체의 65%를 차지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669194F4FAB73610B)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9506D4F4FAB70161A)
보건복지부 2012년 2월 통계
가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가난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이를 가난의 악순환이라고
부른다. 입양의 경우에 있어서도 똑같이 가난의 악순환의 모습이 보여진다. 내가 한국에서 입양기관에서 일하면서 입양인들과 미혼모들의 실태 및 사후관리 입법에 대해 연구하는 일에 참여한
적이 있다. 올해 해외입양의 약 94%는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미혼모들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대부분 숨기며 시설에서 몰래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은 25곳이 있다. 그런데 그 25곳 중에서 17곳이
입양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그런 시설에서 머무를려면 먼저 아이를 입양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야 머무를
수 있다. 즉, 미혼모들은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서
그곳에 머무를 수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 궁박한 미혼모들의 양육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입양기관의
욕심도 의심이 간다.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국내 부모에게 입양을 보내는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의 소개비를 받는 반면, 해외로 아이를 입양보내는 경우에는 2000만원에 가까운 소개비를 받는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614A54C4FAB704B16)
입양기관 홀트인터네셔널 (www.holtinternational.org, Adoption Fees Overview)
2004년 세계한인입양인대회에서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입양인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 행사가 떠오른다. 스웨덴 한국입양인 토비아스(한국명 이삼돌)박사가 해외입양을 결사 반대하며, 입양기관의 해외입양은 입양비지니스라는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토비아스 박사가 사는 스웨덴으로 아직도 미국 다음으로 두번째로 많은 한국입양인이
보내지고 있다.
해외입양에
대한 접근은 가난이라는 큰 범주에서 접근해야하며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와 저소득층의 문제가 해결될 때라야 비로소 입양의 문제와 입양인들의 인권 문제에도
해결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복지의 확충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함께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난이란 것이 한 부분으로만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교육, 인프라, 복지, 제도와 법, 사회적 인식 등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은 국제사법재판소(ICC) 소장님이신 나의 멘토 송상현 교수님이
한번은 세계은행 행사 기조연설 때 발표하신 자료를 보내주신 적이 있다. 그 자료는 교수님의 아이디어로
궁지에 몰린 빈곤퇴치 프로젝트에 활기를 불어넣고 개발의 명쾌한 방향을 제시한 사법과 개발이 상호협력함으로 개발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권, 민주주의, 거버넌스
및 사법이 “ICC 피해자 참여와 펀드조성” 등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개입으로 빈곤퇴치와 자립을 돕자는 것이 모토이다.
세계은행과 UND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전 세계 1억의 빈곤층이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고 있으며 40억이 빈곤층(BOP; Bottom of the Pyramid)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있다. 과학과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는 지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다른 시대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편익과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 욕망이 성폭행과 성추행만이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 및 자기 이익에 무게를 두고 아이들을 잘못된 위치로 옮기는 데 따르는 혼란과 더불어,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의한 입양이라면, 곱씹고 인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가정의 날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둘이 만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해 지키고 있다.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그 범위를 넓히면 또 “지구라는 한 배를 탄 세계가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5월에 세계인의 날도 있다. 여기 미국에 있으면서 유학생, 이민자들의 마음을 많이 깨닫는다. 언어가 원활하지 않는데서 오는 불편함과 억울함, 아시아인으로의 차별이
만들어 내는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미국 사회에 주류로 당당히 핵심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떠돌이 디아스포라의 마음을 배운다. 전세계에 이런 디아스포라 한국동포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 떠돌이 디아스포라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국민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아픔의 역사로 관철된 대한민국,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서러워해보고 아파해본 우리가 아니었던가.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장 잘 안다. 그들이 우리였을 테니까. 공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국에 있는 동남아
이민자들에게 다가가 이제 그들까지 품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박희정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실, 듀크대학 로스쿨 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