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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20:51 독서토론 모임(북카페)


아직 살짝 춥긴 하지만, 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서운 추운 겨울 마냥, 참 힘들고 인내했던 2009년이 지나고,
2010년 초반의 추위도 이제 조금씩 멀어지는 듯 합니다.

자연의 질서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김없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어김없이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이니까요.

인권과 평화교육, 사회적기업과 공정무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글로벌평화연구회(GPA)가 선정한  2010년 03월 도서목록입니다.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서곡으로 GPA가 선정한 3월의 책들을 찬찬히 읽으며 2010년을 다잡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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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도서목록  (0)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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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꿈-

살아가다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의 환경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며, 살아가면서의 도전에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외부로부터의 것이기도 하고, 내부로부터의 것이기도 하다.

아무리 뛰어 넘으려해도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 그리고 쓰러지고 또 쓰러져 다시 일어설 힘조차 생기지 않을 때, 그 때 겸허히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과 대면하게 된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입니까?라고 통곡하며 흐느끼는 내면의 소리가, 어릴 때 품었던 소망의 목소리를 잠재우며, 또다시 두려움으로 과거로 나를 이끈다.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환상이었던 것으로 바뀔 때쯤이면,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말이 입술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이른 새벽 모두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어둠을 가르며 전철에 몸을 싣고 하루를 성실히 시작했건만, 그리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도 묵묵히 ‘성실을 이기는 것은 없다’며 ‘뿌린 데로 거둔다’는, 이 우주의 대명제에 복종하며 하루하루에 혼을 담아 살아왔건만, 크게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이라는 벽과 마주칠 때, 정말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늘의 별처럼 많이 품었던 그 희망들이 하나둘씩 별똥별로 바뀌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볼라치면, 그것이 부도수표를 남발한 사람에 의해서건, 내안에 들끓었던 욕심에 의해서건, ‘생과 사’는 분명 현실일 것이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
앞서 살다간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말했다.
“아파 눈물 흘리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라고...”

아파 눈물 흘리지 않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어디 나 하나만 그렇겠는가.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꾸역꾸역 넘어가지 않는 밥을 삼켜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신으로 주먹쥘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졌을 때조차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비록 모든 것이 헛될지라도...

‘생명으로의 도리’와 ‘삶으로부터의 책임감’이 우리를 ‘소통과 공감’으로 이끄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살아 있음을 ‘재해석’하게 만들고, 살아가야 함을 ‘존재로부터의 자유’인 '당위'로 만드는지 모른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멋도 모르고 달달 외웠던 윤동주의 ‘서시’가 오늘따라 더욱 내 가슴을 여미게 만드는 것은,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그래도 또 뛸 힘을 달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함이 아닐까 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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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3. 21:58 독서토론 모임(북카페)

1.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
2. 테크노 헤게모니
3. War of Necessity (War of Choice)
4. China's Mega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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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선정도서  (0)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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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도서명: 페이터의 산문 (selected writings of Walter Pater)
저자: 월터 페이터 /(이성호 옮김), 출판사: 범우사

둘째주: 도서명: 국가의 부와 빈곤( The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why some are so rich and some so poor) Landes, David S. (W W Norton & Co Inc)
저자: 데이비드 S. 랜즈 /(안진환, 최소영 옮김), 출판사: 한국경제신문사

셋째주: 도서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La)faim dans le monde expliquee a mon fils / Zigler, Jeon)
저자: 장 지글러 /(역자: 유영미), 출판사: 갈라파고스

넷째주:도서명: 마르스의 두 얼굴: 정당한 전쟁 부당한 전쟁(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 Michael Walzer)
저자: 마이클 왈쩌 /(역자: 권영근, 김덕현, 이석구), 출판사: 연경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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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1. 15:58 세계를 우리 품 안에

[ESSAY] 12월의 편지

  • 이해인 수녀·시인

함께 깨죽을 드시던 김수환 추기경님,화가 김점선,
장영희 교수, 옛 친구 윤영순
모두 다 저세상으로 떠난 슬픔 속에
추모시 쓰느라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12월이 되니 벌써 크리스마스카드들이 날아옵니다. 해마다 달랑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 늘 초조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느긋하게 웃을 수 있는 나를 봅니다. 이별의 슬픔과 몸의 아픔을 견디어 내며 '아직'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동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느 날
김수환 추기경님의 병실에서 그분과 함께 깨죽을 먹은 후 내가 기도를 부탁했을 때, 하도 말을 길게 하시어 "힘드신데 좀 짧게 하시죠" 하니 "상대가 문인이라 나름대로 신경 좀 써서 하느라 그랬지!" 웃으며 대답하셨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우린 꼭 한 반 해야 한다고 말했던 화가 김점선, 고운 카드와 스티커를 즐겨 선물했던 장영희 교수, 문병 와서 덕담을 해주던 옛 친구 윤영순…. 모두 다 저세상으로 떠난 슬픔 속에 추모시 쓰느라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1980
년대 내가 돌보던 앳된 지원자들이 이번에 서원 25주년을 지내는 모습을 눈물 어린 감동 속에 지켜보면서 이만큼 오래 살았으니 이젠 떠나도 크게 아쉬울 것 없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만날 적마다 "좀 어떠세요?" 하고 나의 건강 상태를 묻는 이들에겐 단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주춤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은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암환자의 특성이기에 말입니다
.

새벽에 문득 입에서 쓴맛을 느끼며 한 모금의 달콤한 주스를 그리워하고, 어느 순간엔 곁에 있는 종이 한 장 집기 싫은 무력증에 빠지고, 의사나 환자의 한마디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해지고, 예측불허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의기소침해지면서 '암환자의 고통은 설명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을 실감하곤 합니다. 항암과 방사선치료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몸의 아픔 못지않은 마음의 아픔이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일도 많은 듯합니다
.

'
명랑 투병'한다고 자부했으나 실은 나 역시 자신의 아픔 속에 갇혀 지내느라 마음의 여유가 그리 많진 않았습니다. '잘 참아내야 한다'는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통증의 정도가 7이면 5라고 슬쩍 내려서 대답한 일도 많습니다. 병이 주는 쓸쓸함에 맛 들이던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지요.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임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상의 여정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이왕이면 행복한 순례자가 되고 싶다고 작정하고 나니 아픈 중에도 금방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엔 담백하고 잔잔한 기쁨과 환희가 물안개처럼 피어올라 전보다 더 웃고 다니는 내게 동료들은 무에 그리 좋으냐고 되묻곤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답으로 들려주던 평범하지만 새로운 행복의 작은 비결이랄까요. 어쨌든 요즘 들어 특별히 노력하는 것 중 몇 가지를 적어봅니다.

첫째, 무엇을 달라는 청원기도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기도를 더 많이 하려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괴로움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가끔은 위로의 편지를 쓰고 양로원과 교도소를 방문하기도 하지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렇게까지 큰 도움을 주진 못할지라도 마음을 읽어주는 작은 위로자가 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눔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둘째, 늘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삶이 매 순간마다 축제의 장으로 열리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는 것도,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보는 것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수녀원 복도나 마당을 겨우 거닐다가 뒷산이나 바닷가 산책을 나갈 수 있을 적엔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

길에서 만나는 모르는 이웃조차 왜 다들 그리 정겹게 여겨지는지! 최근에 읽은 함민복 시인의 산문집 '길들은 다 일가친척이다'를 화두처럼 뇌며 만나는 이들에게마다 '반가워요. 다 저의 일가친척 되시는군요!' 하는 사랑의 인사를 마음으로 건넵니다.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고 표현한 정현종 시인의 시집에서 발견한 '꽃시간'이란 예쁜 단어도 떠올리며 '그래 나는 걸음걸음 희망의 꽃시간을 만들어야 해' 다짐합니다
.

셋째,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유를 지니도록 애씁니다. 부탁받은 일들을 깜박 잊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가고, 다른 이의 신발을 내 것으로 착각해 한동안 신고 다니던 나를 오히려 웃음으로 이해해 준 식구들을 고마워하며 나도 다른 이의 실수를 용서하는 아량을 배웁니다
.

넷째,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흥분하기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질고 순한 마음을 지니려 애씁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적엔 '언젠가는 영원 속으로 사라질 순례자가 대체 이해 못 할 일은 무엇이며 용서 못 할 일은 무엇이냐'고 얼른 마음을 바꾸면 어둡던 마음에도 밝고 넓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

'
세상은 그래도 살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그래도 할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슬픔은 그래도 힘이 된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사소한 것들이 그래도 세상을 바꾼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천양희의 시 '지나간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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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1. 15:57 큰꿈이 보는 세상

지나간다

                     천 양 희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고 벼르던 날들이 다 지나간다

세상은 그래도 살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지나간 것은 그리워진다고 믿었던 날들이 다 지나간다

사랑은 그래도 할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절망은 희망으로 이긴다고 믿었던 날들이 다 지나간다

슬픔은 그래도 힘이 된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가치 있는 것만이 무게가 있다고 믿었던 날들이 다 지나간다

사소한 것들이 그래도 세상을 바꾼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바람소리 더 잘 들으려고 눈을 감는다

'이로써 내 일생은 좋았다'

말할 수 없어 눈을 감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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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5. 00:05 세계를 우리 품 안에
양상훈 논설위원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더 필요해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들 탐욕스러운 일부 상류층이야말로
자유민주 최대의 적(敵)

국내 최대 재벌가의 한 사람과 TV 유명 여자 아나운서 출신 부부가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아들까지 미국에서 낳았다. 첫째 아들은 결혼 후 유학차 미국에 가서 낳았다. 얼마 전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출산 두 달 전에 미국에 갔다고 한다. 원정 출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원정 출산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자는 것이다. 재벌가 부부가 미국 시민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탐나서 원정 출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들의 자식이 미국 시민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를 지키려 모인 젊은이들이다. 6·25 전쟁 때 맨몸으로 적을 막다 쓰러져 이 땅 어딘가에 뼈를 묻은 20만 장병의 손자들이고, 나라의 부름에 따라 이역만리 월남 땅에서 목숨을 바친 5000여 청춘의 아들들이고, 서해 바다에 피를 뿌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의 동생들이다. 국군은 병역을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은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들 부부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상류층 일부의 탐욕과 이기심, 교활함, 그 천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부가 첫 아이를 낳은 뒤 얼마 안 돼 귀국했고, 이번 둘째 때도 곧 귀국한다는 것을 보면 미국에서 살 생각은 없는 듯하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만약 대한민국이 위험하게 된다면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 중의 하나가 이 부부일 것이다. 이 부부의 그 많은 것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국군이다. 그저 남자로 태어나서, 나이가 차서, 신체가 건강해서,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은 채 군에 들어간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부부의 그 '많은 것'들을 지켜주고 있다. 이 부부는 제 재산과 생명은 국가에서, 국군에게서, 남의 집 아들들에게서 보호받으면서 자신들이 나라에, 국군에, 다른 사람들에 해야 할 의무는 지지 않으려 만삭에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서 아이를 낳았다. 무엇을 더 챙기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남편은 최대 재벌 계열사의 대표이고 부인은 한때 큰 인기를 얻었던 유명인이다. 이 공인(公人)들이 미국 가서 아이 낳으려고 계산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역겹기에 앞서 어떻게 이토록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더 놀랍다. 공적인 의무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런 책임감 따위는 느껴본 적도 없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용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면 유력 대통령 후보의 자식도 원정 출산 논란에 휘말리고 전직 국방장관과 최고위 외교관의 손자들도 병역 비리에 연루되는 판에 뭐가 어떠냐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일부 상류층의 돈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다. 어느 또 다른 재벌가 3형제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가치가 8년 만에 100배가 됐다고 한다.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돈 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넘겨줬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돈다. 땅 짚고 헤엄치기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작년엔 국내 여러 재벌들의 2세, 3세, 4세들이 주식 장난을 벌이다 모처럼 그 꼬리가 드러났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 이용, 허위 사실 유포, 치고 빠지기 등 갖은 방법으로 작게는 몇 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십억원까지 벌었다. 주식시장에선 재벌 자식들이 어느 기업에 투자했다는 소문만으로 주가가 몇 배가 뛴다. 두 재벌의 2, 3세가 투자했다는 철강회사의 주가는 한 달 만에 16배 뛰었다. 재벌로도 모자라 그 위세까지 이용해 돈을 번다. 무엇이 더 필요해 이렇게까지 하는가.

원정 출산 부부에 관해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 중 하나가 눈길을 잡는다. "돈 있으면 나도 하겠다." 이 사람이 실제 원정 출산을 바란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대한 야유로 들렸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그의 홈페이지에 1만개의 댓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정 의원은 그중 하나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이들이 외고에 가고 싶다고 하자 아내가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눈은 "돈 있으면 나도 하겠다"고 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 일부 상류층은 이 정직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999섬도 모자라 1섬까지 더 가지려 갖은 수를 쓰고 있다. 이 것이 우리 사회 불안의 근원이다. 이들 탐욕스러운 일부 상류층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최대의 적(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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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 10:41 글로벌커뮤니티플랜

구금시설 내 수용자들의 최소한의 인권, 건강권 보장

- 죄는 욕하되 죄인은 욕하지 말라 -

 

탈옥의 전설 신창원은 이제 사다리를 줘도 도망 못갈 정도로 허리통증과 우울증을 호소한 적이 있다. 죄인에게 무슨 인권이 필요하냐고 반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라면 생명의 가치와 함께 인권의 정의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흔히 한 국가의 수준을 파악하는 하나로 ‘최하층민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특히 농어촌을 포함한 소외계층, 그리고 차상위 계층 나아가 교도소 및 구금시설의 수용자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 사회의 인권 수준 및 국가의 민주주의 상태를 살피곤 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개발만 강조한 가운데 민주주의는 계속 퇴보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권과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번역서와 토론회로 온 국민이 다시금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2009년 11월 28일(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광선 대표가 “구금시설 내 건강권 보장을 위한 WHO 지침서”를 번역하여 토론회를 가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구금시설 내 수용자들의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7년에 발간한 구금시설 의료가이드라인(Health in prisons, A WHO guide to the essentials in prison health) 보고서를 러시아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페르시아어로 번역하여 그 권위가 널리 인정되어왔다. 따라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이하 협의회)의 주관으로 구금시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번역출간물을 배포하여 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이 번역됨으로서 한국에서도 구금시설 기관에서의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규 구금시설의 의사 및 의무관 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금시설 관련 학회 설립 및 한국형 구금시설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진함으로써 민주적 선진국가로 탈바꿈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번역서와 더불어 본 토론회에서는 협의회 박광선 대표가 번역 배경과 내용 및 함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연세대 의료법윤리연구소 김소윤 연구원은 수용자의 보건 및 의료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토론회는 우리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건강권 주장과 더불어 유엔의 국제기준이 정하고 있는 건강권의 담지자로서 보건의료서비스 및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상태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반 조건을 요구함으로 큰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욕하고 미워하되,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하는 말이 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소중한 것이다. 비록 죄를 짓고 구금시설에 있다하더라도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권 즉 건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보건복지가족부 중앙배치기관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구금시설 건강권 보장을 위한 WHO지침서” 번역을 계기로 구금시설 내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취재 큰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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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도서명: 평화를 심다 (Peace Makers by Chinatsu Baba)
저자: 바바 치나츠/(이상술 옮김), 출판사: 알마

둘째주:
도서명: 푸코, 사유와 인간 (FOUCAULT, SA PENSEE, SA PERSONNE by Paul Veyne)
저자: 폴 벤느/(이상길 옮김), 출판사: 산책자

셋째주:
도서명: 디아스포라 기행
저자: 서경석/(역자: 김혜신), 출판사: 돌베게

넷째주:
도서명: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
저자: 김재명, 출판사: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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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28. 17:20 세계를 우리 품 안에
[세상읽기] 이상돈과 이석연의 고언 / 조국
세상읽기
한겨레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시위로 주춤했던 이명박 정권의 불도저가 내는 굉음이 요란하다. 정부와 여당은 “내 갈 길 간다!”를 기치로 내걸고 일체의 문제제기, 비판, 반대에 대하여 무시, 통제, 억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보수진영은 덮어놓고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수파 법률가 두 사람의 대응이 눈에 띈다. 첫째는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이다. 그는 검찰의 ‘피디수첩’ 수사나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고, 용산참사는 법집행에서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미디어법은 ‘전경련 방송’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은 “살아서 걸어다니는 미라” 같은 괴물을 남겼다고 맹공하였다. 또한 환경법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을 초래할 사업으로 여러 법률을 위반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는 이석연 법제처장이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가 다루어진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를 비판했으며, 박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소송은 법리적·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전문가로서 수입 쇠고기 장관고시는 위헌 소지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의 취지는 국회가 다시 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것이라고 발언했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법령이 아니라 대통령훈령으로 설치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두 사람이 지적한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법원칙과 상식에 대한 문제이다. 좌로부터건 우로부터건 정부와 체제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 시장논리에 따라 방송을 재편하는 것은 방송의 공영성을 제거할 것이기에 막아야 한다는 것, 어떠한 법제정·법집행이나 국책사업도 법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등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니던가. 집권당이나 보수진영이 ‘수구꼴통’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G20 국가 수준의 보수가 되려면 이 두 법률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보수의 가치, 존재이유와 역할을 긍정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보수진영이 자신과 이명박 정권의 운명을 일체화하면서 정권의 딸랑이나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비근한 예로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평가, 대통령 측근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한나라당은 집권 전후로 180도 다른 잣대를 사용하였다. 보수가 중시하는 가치는 도덕성, 준법성, 안정성, 일관성 등이다. 진정한 보수라면 이러한 가치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보수진영은 침묵하거나 정권을 비호했다. 당파성에 눈멀고 정권이 줄 자리와 이익에 미혹되어 근본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부박(浮薄)하고 또 부박하다.

법원칙이고 뭐고 간에 아랑곳 않고 공기(工期) 단축을 위해 마구잡이로 공사를 밀어붙이는 식의 국정운영의 끝은 뻔하다. 인권과 절차의 의미를 망각하는 보수, 품격과 절제를 잃은 보수, 시장의 이름 아래 공공성의 가치를 무시하는 보수의 미래 역시 뻔하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진영은 이 두 법률가를 ‘배신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들이 강조하는 법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권력기반의 균열은 점점 더 속도를 내며 진행될 것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900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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